최신 당정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, 소상공인 지원, 대출 이자 혜택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!
1.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내용
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지급 방식: 기본 금액(25만 원)은 전 국민에게 신속히 1차 지급되며, 이후 소득 수준을 선별하여 2차 지급에서 추가 금액(최대 10만 원)이 결정됩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급 시기는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보고를 거쳐 6월 말 결정 시 7월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.
2.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지원 정책
정부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
- 채무 탕감: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(약 50조 원 규모)에 대해 채무 탕감을 추진합니다.
- 새출발 기금: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 연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.
- 신용보증 및 소득공제 확대: 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.
- 배드뱅크 설립: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진행.
2023년 1분기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.71%로, 팬데믹 시기(0.37%) 대비 두 배 증가했습니다. 제2금융권 대출 규모도 28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조 원 늘어났습니다.
3. 대출 이자 지원 혜택
결혼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이 제공됩니다.
- 지원 대상: 월 소득 500만 원 이하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인 자영업자.
- 지원 내용: 대출 이자 3%를 정부가 지원. 예: 신용대출 금리 5.8% 시, 연간 이자 부담이 28만 원으로 경감.
- 소득 기준: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353만 원 이하.
문의처 고객센터 1588-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. 경제 위기 속 정부의 노력
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(2025년 9월)를 앞두고 급박한 가계 위기 해소를 위해 채무 조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현재 경제 상황은 연체율 상승과 대출 증가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.
5. 혜택 활용 팁
민생회복지원금, 채무 탕감,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:
- 소득 기준 및 지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.
- 고객센터(1588-0075) 또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- 소상공인은 새출발 기금 및 신용보증 지원 신청을 적극 검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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